기획재정위원회 2008 국정감사> 한국은행

2008. 10. 20(월), 10:00∼, 한국은행

<질의 요지>

금융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중앙은행의 역할이 보다 확대되어야"

❙국내은행에 대한 신용평가사들의 경고음이 잇달아 나오면서, 시중은행들이 BIS비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최근 선진국들이 도입한 '바젤Ⅱ' 자기자본 규제는 이번 미국 금융위기에서 허수아비였던 것 같음.

바젤Ⅱ: 세계 각국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한 규제로 미국과 한국은 올해부터 시행 중임. 은행의 대출 등 자산을 엄격하게 평가해 그에 걸맞은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규제임. 하지만 대출금에 떼일 가능성은 꼼꼼히 따지는 반면, 자신이 빌린 돈이 갑자기 상환 요청에 빠질 위험은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그래서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로 바젤Ⅱ는 죽었다고들 함.

-은행의 건전성문제와 관련하여 국제결제은행(BIS)의 권고 기준 내지는 규제,

-향후 우리나라 금융감독제도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총재님의 견해는?

-최근의 금융위기 상황하에서 '최후의 대출자'로서 한국은행이 자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요?

❙금융위기이론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로 보다 근본적인 감독체계의 등장은 시간 문제라고들 함.

-그것은 다름아닌 중앙은행의 역할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 것임.

-중ㆍ장기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총체적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감독기능을 중앙은행이 맡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 행위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으로 기능을 축소해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기획재정부와 중앙은행ㆍ금융위원회 등이 실질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상급 부처인 총리실 등에서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현송 (美 프린스턴대학교 교수), 금융위기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문제의 권위자

<結>

-위기대응은 '최후의 대출자'로서의 중앙은행의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함.

-따라서 한국은행이 최근의 금융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사료됨.

/끝/

기획재정위원회 2008 국정감사> 한국은행

2008. 10. 20(월), 10:00∼, 한국은행

<질의 요지>

10만원권 뒷면 '독도' 관련 논란, 조속히 대안 찾아야

-"독도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간주할 존재가 아니다."-

❙<10만원권 화폐도안 관련 여론조사 결과>

-우선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364명을 대상으로 고액지폐 발행과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하였음.

-고액지폐 필요성에 대해서는 52.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음.

-그리고 고액지폐 도안 인물이나 보조소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7.4%에 불과했음.

-또한 한국은행이 당초 10만원권 뒷면 보조소재로 선정한 보물 제850호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우리나라 독도가 빠져 있어 이런저런 논란이 일자, 필사본에 있는 독도를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그려 넣기도 한 결정에 대해서는,

53.6%의 국민들이 예민한 사안이므로 화폐발행시기를 다소 늦추더라도 전문가와 국민의 여론수렴과정을 더 거친 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음.

❙지난 9월 22일, 국무총리께 10만원권 뒷면 보조소재와 관련하여 서면질문 하였음.

-이에 대하여, 총리께서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다양한 국민여론 수렴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셨음.

-그리고 9월 4일, 업무현황보고시 총재님께서는 "문제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음.

-몇일전 10만원권 발행 계획이 잠정중단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조선일보(2008. 10. 8자)

-총재님, 속시원하게 국민들에게 말씀 좀 해 주시죠.

'독도'논란에 휩싸인 10만원권 발행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하루빨리 대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독도가 빠진 지도를 사용해서도 절대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독도를 인위적으로 그려넣는 것도 큰 문제임.

-고지도 전문가인 제주대학교 오상학 교수는, "한은 측이 대동여지도 목판본에 독도가 빠져 있다고 해서 출처불명의 필사본을 인용, 추가로 독도를 인위적으로 그려넣은 것은 '위작(僞作)'이나 다름 없다"면서,

김정호 대동여지도(보물 제850호) 대신에 100년 앞서 제작된 '동국대지도(보물 제1538호)'를 화폐 도안의 대안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총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화폐의 도안에 우리 민족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화폐도안자문위원회 설치를 법정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총재님의 견해는?

현재는 '발권규정' 제3조(화폐도안) 제2항 [한국은행총재는 필요한 경우 화폐도안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및 '발권규정 시행세칙' 제3조(화폐도안자문위원회)에 의거 위촉.  <구체적인 자문위원 명단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답변임.>

<結>

-화폐도안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고 생각함.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참 예민하고도 휘발성이 강한 존재임.

-범정부차원에서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과 함께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임.

/끝/

<참고>

-화폐도안 자문위원회(도안소재 선정, 조형화) 구체적 명단 공개할 수 있나, 못한다면 왜?

-화폐도안 자문위원회(도안소재 선정, 조형화) 회의록 공개할 수 있나, 못한다면 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자문위원 명단 공개되어야 하지 않는가?

기획재정위원회>2008 국정감사> 한국은행

2008. 10. 20(월), 10:00∼, 한국은행

<질의 요지>

사회적 약자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장애인 고용률 0.73%,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 1억8천만원(2007년)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시행된 장애인의무고용제가 벌써 17년째를 맞이했지만,

-많은 중앙행정부처와 공공기관은 의무고용률 2%를 아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007.12.31현재) 정부기관: 1.60%, 공공기관: 1.96%, 민간기업: 1.51%

-한국은행도 수년동안 의무비율 2%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임.  2008년 8월말 기준으로는 0.73% 수준임.

2005년: 186백만원, 2006년: 199백만원, 2007년: 181백만원

이에 따라 매년 1억 8천만원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음.

-한국은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적용을 받지요?

언제쯤이면 한국은행에서 2%정도의 장애인을 볼 수 있겠는지요?

<結>

-총재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림.

아울러 재택근무제 등과 같은 장애인이 근무하기에 편리한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끝/

기획재정위원회 2008 국정감사> 한국은행

2008. 10. 20(월), 10:00∼, 한국은행

<질의 요지>

외화대출자 만기연장,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환율급등 상황을 감안해야

❙최근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이 급등하면서 만기를 앞둔 외화대출자들이 상황이 매우 급박함.

운전자금 용도로 외화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기한 내 환차손을 물고 대출을 상환하거나 아니면 높은 금리를 내야 하는 원화대출로 갈아타야 함.

❖외국환은행의 외화대출 현황❖

(기말기준)

(억달러)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6월
외 화 대 출 (계)		193.4	207.3	256.6	419.5	458.4	486.6
기관별	국내은행	159.1	170.3	227.9	370.0	395.2	418.8
	외은지점	34.4	37.0	28.7	49.5	63.2	67.7
통화별	미달러화	87.1	104.2	146.2	253.5	318.9	330.5
	일본엔화	104.1	95.8	99.4	150.6	123.8	139.5
	기타통화	2.3	7.3	11.0	15.5	15.8	16.5
용도별	운전자금	86.4	92.0	135.8	261.7	219.0	189.1
	시설자금	49.9	62.0	69.8	92.9	163.9	211.9
	기 타	57.1	53.3	51.0	64.9	75.5	85.6

-원ㆍ달러 환율은 작년 말 939원에서 10월 17일 현재 1,334원으로 395원이나 치솟았고, 원ㆍ엔 환율도 이 기간 100엔당 828원에서 1,286원으로 458원이나 올랐음.

-한은은 지난해 8월 외화대출 용도제한을 하면서 운전자금 대출은 만기를 연장해주지 못하도록 했음.

-그러다가 올해 3월 환율이 큰 폭으로 뛰자 1회에 한하여 1년간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음.

-그러나 최근 상황이 지난 3월보다 더욱 악화되자 외화대출자들은 추가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환율이 급등할 때마다 조치를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금은 위기상황임.

-"만기연장은 안된다"는 한은의 입장은 변화가 없는지요?

그리고 재검토의 여지는 없는지요?

/끝/

기획재정위원회 2008 국정감사> 한국은행

2008. 10. 20(월), 10:00∼, 한국은행

<질의 요지>

위ㆍ변조 화폐, 한국은행 집중관리 체제 마련해야

위ㆍ변조화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유통 방지위해

❙한국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행권의 위ㆍ변조 사례가 2006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상당한 수량이 발견되고 있고,

-미 달러를 비롯하여 엔화, 유로화 등 외화 위조화폐도 꾸준히 발견되고 있음.

❖최근 5년간 위조화폐 발견현황❖

(단위: 장)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1-6월
한국은행권	1만원권	3,237	5,404	13,624	8,438	2,663
	5천원권	987	7,337	7,387	6,631	4,313
	1천원권	129	148	928	609	220
	(계)	4,353	12,889	21,939	15,678	7,196
외국환	미 달러	420	1,225	540	983	561
	중국 위안	19	73	31	181	50
	일본 엔	2	720	263	97	101
	유로	221	1	7	4	199
	기타	5	1	500	35	2
	(계)	667	2,020	1,341	1,300	913

<자료: 한국은행>

-최근 첨단 디지털장비를 이용한 화폐 및 유가증권 위ㆍ변조는 날로 정교해지고 있음.

-한국은행에서는 위변조방지를 위해 조폐공사와 함께 적극적인 연구개발은 물론, 국내외 위조외화 제조ㆍ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도 정보공유 및 실무협력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위변조 화폐의 한국은행 집중관리에 관한 법규가 없어 위ㆍ변조화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유통방지 대책 마련 등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음.

-위ㆍ변조화폐를 한국은행이 집중ㆍ관리하도록, 한국은행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끝/

기획재정위원회 2008 국정감사> 한국은행

2008. 10. 20(월), 10:00∼, 한국은행

<질의 요지>

동전 관련>

➀휴면동전에 새 생명을,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 필요

-'현금영수증'제도를 벤치마킹하자!

➁화폐 훼손에 대한 처벌규정 만들어야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➀

❙한국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동전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한 예산이 2천678억원이나 됨.

-올해는 9월까지 624억원이나 소요되었음.

❖ 연도별 주화 제조비 ❖

(단위: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9월
주 화	351	431	673	599	624

<자료: 한국은행>

-총재님, 한국은행에서는 "휴면동전의 규모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상당기간 유통과정에서 퇴장된 주화로서 주로 사무실ㆍ가정 등에 방치되어 있거나 저금통에 장기간 보관되어 있는 주화를 말함.

-일반국민들에게 "서랍이나 지갑 혹은 돼지저금통 등에서 잠자고 있는 동전이 몇 개나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질문을 드렸더니, 응답자의 63%이상이 50개이상은 될 것이라고 답했음.

질문 7

-즉, 국민들도 소액 동전이 생기면 지갑에 꼭 챙겨서 사용하기 보다는 집이나 사무실 등에 방치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총재님도 그렇게 보시는지요?

질문 4

-계산을 단순하게 하기위해 2007년도 발행 및 환수물량만을 기준으로 추정해 보면,

-경계규모의 증가를 감안한 자연적인 수요증가분을 5%라고 감안하더라도 발행물량의 약 83%, 8억6천7백만장의 동전이 사라졌음.

-동전 1개당 원가를 적용하여 환산해 보면, 약 1,000억원 어치나 됨.

❖ 주화 액면별 발행 현황(물량기준) ❖

(2007년, 기준: 백만장)

구 분	10원화	50원화	100원화	500원화	<계>
발 행	294	78	515	158	1,045
환 수	28	22	54	20	124
(환수율,%)	9.52	28.21	10.49	12.66	11.87

<자료: 한국은행>

-연간 수백억원의 낭비를 막기위해 동전 유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은 물론, 동전발행 자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하겠음.

-일반국민들에게 "휴면동전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50원, 10원 동전을 포인트 형식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교통카드처럼 충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활용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53%의 응답자가 "적극 활용하겠다"고 답하였음.

질문 8

-총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結>

-이젠 휴면동전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벤트가 아닌 제도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리라 판단됨.

-대한민국은 IT강국임.  대한민국의 대표적 국가브랜드임.

-10원, 50원 동전은 물론 100원 동전도 포인트로 적립해 주거나, 교통카드처럼 충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함.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제도와 같은 혁명적인 발상으로 국가예산 절감은 물론 국민경제생활이 더욱 편리하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함.

<참고자료>

❖[표 1] 주화 권종별 원가❖

(2007년 기준)

구 분	1원화	5원화	10원화	50원화	100원화	500원화
단가 (원)	253.66	275.40	40.53	90.72	138.95	192.34
액면1원당 단가(원)	253.66	55.08	4.05	1.81	1.39	0.39

<자료: 한국조폐공사>

➁

❙최근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만든 것으로 보이는 팔찌, 목걸이 등 액세서리가 팔리는 등 10원 동전이 상술에 이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여론조사에서도 '10원이나 50원짜리 동전을 화폐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 본 적이 있거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다'는 응답비율이 약 30%나 되었음.

질문 5

-우리나라의 경우 통화의 위ㆍ변조 등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으나, 화폐훼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고의적인 화폐훼손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의적인 화폐훼손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結>

-화폐경제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17대때 신국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조만간 재발의하도록 하겠음.

-기획재정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림.

(감사합니다.)

/끝/

기획재정위원회 2008 국정감사> 한국은행

2008. 10. 20(월), 10:00∼, 한국은행

<질의 요지>

한국은행법 관련

❙한국은행법 제90조에 의하면, 총재는 금융통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최근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관련하여 범정부적인 대책마련과 정부의 의지 확인은 물론, 정부정책과 중앙은행 정책이 한 방향을 지향하고 있음을 시장에 현시하다는 의미에서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공개적인 발언이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최근 5년동안 단 한 차례도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지 아니한 사유는?

❙한국은행법 제60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금이 최저예금지급준비금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과태금을 부과함.

-한국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S'은행에 과태금 10,623천원을 부과한 바 있음.

-최근 5년간 과태금을 부과한 실적(건수, 금액)은?

-아울러 최저예금지급준비금 보유는 금융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이 있다면 금융감독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함.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감독업무에 대하여 한국은행의 평가는?

❙한국은행 총재 임명 관련 규정이 한국은행법 제13조(구성) 제2항에 두게된 사유는?

-향후 한국은행법 개정시 관련 조문을 제33조(총재)에 규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끝/